소상공인 이자 환급

소상공인 캐시백/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별 여력에 따라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일부 차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1년간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 감면
• 대출금 2억원까지 인정
• 환급 한도는 300만원
•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방안이 나오게된 배경에는 은행들이 고금리에 편승해 역대급 이자 이익을 올리고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앞장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압박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윤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은행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생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을 논의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조원 규모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은행별로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의 80%인 1조6000억원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1인당 평균 85만원)를 돌려주는 데 쓰고, 나머지 400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및 임차료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조원과 별도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경영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일괄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나 금융당국의 취지, 은행별 환급액이 다를 경우 나타날 고객의 불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의 재무적인 이슈나 건전성 비율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온도차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은행별 캐시백(이자환급) 기준 >

 

캐시백 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재무 건전성과 자금 동원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받은 은행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캐시백 한도가 줄고, 돌려받는 이자 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공통의 캐시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 달 은행별로 이자 캐시백 집행 계획을 제출받으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캐시백이 이뤄지며, 3월까지 전체 환급액의 50%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캐시백 절차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알아서 캐시백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돈 빌린 사람이 따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조회할 필요가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자 캐시백 시행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생 은행인 토스뱅크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배분기준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차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번 방안을 위해 2000억원~3000억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고려하면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은행 2조7664억원, 신한은행 2조5991억원, 우리은행 2조2898억원, 농협은행 1조6052억원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는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이 참여한다.